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9. 11. 27. 장 경 호 의원
의안 번호	2120

Ⅰ. 개    요

1. 제정이유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죄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고,

나.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지원 (안 제4조 ~ 제5조)

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마. 포상 및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7조 ~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대상사업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보호  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내 범죄예방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조례안 주요 변경 내용

구분	전 조례안	현 조례안	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삭제
제2조(정의) 제3호	3.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 ․ 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3.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 ․ 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일부삭제
제5조(단체의 요건)	제5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수정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수정